법령 지방세법 제2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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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2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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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래 1 세광 1 이산 1 소망 1 TLBS 1 나은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원영 1 이중광 1 김충희 1 고헌영 1 김광일 1 오승원 1 이현규 1 김태조 1 이재욱 1 이백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2011년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9. 선고 2008누31637 판결
  [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두15045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9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두876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9.1.(233),1447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은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2. 8. 선고 2001다74018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2.4.1.(151),665]
   배당이의
   경기도도세조례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7. 서울고법 1984. 7. 24. 선고 83구840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10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8. 대구고등법원 1983. 7. 5. 선고 82구289 판결
  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9. 대구고등법원 1983. 6. 28. 선고 82구26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10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다584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8.9.15.(592),10974]
   손해배상
   소방법 지방세법

1963년

11. 대법원 1963. 12. 12. 선고 63다46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1(2)민,292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소방법 지방세법